KTX결함 알고도 운행…′막무가내 코레일′

KTX결함 알고도 운행…'막무가내 코레일': 이준혁 / 기사승인 : 2012-05-04 17:39:23

감사원 'KTX 운영ㆍ안전관리 실태' 결과 발표

[토요경제 = 이준혁 기자]KTX의 잦은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KTX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 가고 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국내철도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KTX-산천’의 설계ㆍ제작상 결함으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46건의 운행장애가 발생했다.

최근 감사원은 ‘KTX 운영ㆍ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 “KTX-산천의 제작기간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운전 등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입ㆍ운행해 잦은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예방 차원의 정비체계 부실 등 문제점에 대한 차량 정비 및 철도시설ㆍ운행관리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07년 이후 KTX 철도사고ㆍ장애 증가추세
감사원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재난ㆍ재해대비를 위한 감사의 일환으로 2010년 이후 빈발하고 있는 KTX 사고 및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ㆍ근본적인 개선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중 2004년 KTX운행 개시 이후 철도사고 ㆍ장애 추세를 분석한 결과, 2004년에는 총185건(운행장애 143건) 발생, 2007년에는 55건(운행장애 43건)이 발생해 연평균 철도사고ㆍ장애가 32.8%씩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KTX-산천이 운행을 시작한 2010년 3월 이후, 철도사고ㆍ장애가 급증해 2011년(10월31일 기준)의 경우 총 130건(사상자 21명)으로 2009년 대비 116%나 증가했다.

또한 2004년 4월1일 KTX 운영 개시 이후 철도사고ㆍ장애의 총 발생 건수는 798건(철도사고 145건, 운행ㆍ관리장애 653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ㆍ장애건수는 363건(45.5%), 인적결함으로 인한 사고ㆍ장애건수는 88건(11%), 신호통신결함으로 인한 사고ㆍ장애건수는 116건(14.5%)인 것으로 조사됐다.

◇ 감사원 “운행에 지장”…코레일 “경미한 결함”
코레일은 감사원이 지난해 8월5일부터 35일간 시행한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안전운행'과 관련된 조치ㆍ완료 사항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지난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KTX-산천 인수 때 운행에 지장을 주는 57건의 결함을 알면서도 인수ㆍ운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코레일은 인수 당시 57건의 미비 사항은 화장실표시등 불량, 방송기능 불량, 객실출입문 떨림, 운전실 내장판 시공불량 등 안전운행과 관련없는 경미한 결함으로 올 3월까지 모두 조치ㆍ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시운전 부족으로 신뢰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로 개발되는 고속차량의 시운전 거리를 현재 4만㎞에서 18만㎞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속철도 기술력 부족 지적에 대해 코레일은 해외 전문인력 채용ㆍ기술 자문 등으로 첨단 기술을 확보 중에 있고 기술아카데미를 신설, 매년 100명 수준의 핵심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차량 제작사에서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품질향상 계획을 코레일에 제출, 제작 품질을 향상 중에 있으며 예비품 재고수준 관리 소홀, 부품구매의 비효율 초래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부품에 대해 사용실적과 조달기간 등을 감안, ‘적정재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KTX-산천 정비 시설 확보 지적에 대해 코레일은 정비시설 설치계획을 지난해 4월 수립, 올 8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주말에 적정 투입 편성보다 6편성 초과 운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안전성을 고려, 6편성 감축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다한 입석 허용으로 차량 고장ㆍ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8월5일부터 입석승차권 발매를 조정, 시행 중이며 허위세금계산서 근거로 KTX 정비부품 고가 구매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업체를 형사고발, 현재 검찰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11일 광명역 사고 직후 코레일은 철도 전 분야를 망라, 총 316개의 안전도 향상 과제를 도출, 현재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모두 완료한 상태다. 그 결과 KTX-산천은 장애건수가 조치 전(2011년 1~8월) 월평균 2.8건에서 조치 후(2011년 9월 ~2012년 3월) 1.7건으로 60.7% 감소했다.

코레일은 ‘제작사 리콜’이라는 특단의 조치와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운행열차수를 축소, 부실제작한 부분의 보완ㆍ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차량까지도 보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제작결함 때문에 발생한 차량고장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강화, KTX-산천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함은 물론 철도운영자로서 피해액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2011년 8월 현대로템을 상대로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창영 사장은 “현재 세계 3위 수준인 철도 안전성을 오는 2020년까지 약 4조원을 투자, 세계 1위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근에 ‘전사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재점검하고 국민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