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 방송통신 핵심과제′ 발표

방통위 '2012년 방송통신 핵심과제' 발표: 전성운 / 기사승인 : 2011-12-29 11:27:17

내년 '실명제 폐지' 등 3대 과제에 주력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완료,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 신산업·벤처 활성화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방송통신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방통위는 "내년 정부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하는 한편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본인확인제 재검토 등 건전한 소통사회와 인터넷 윤리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스마트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 벤처육성, 모바일 앱 개발자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내년 방송통신 핵심과제는 ▲성공적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이다.

디지털전환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방통위는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또 아날로그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매일 자막고지방송을 실시하고, 7월부터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98%이상 지역부터 가상종료를 추진한다.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을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내 100대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중국 등 해외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 구축에도 나서며, 본인확인 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기술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 방향·보완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사업과 벤처를 육성해 신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방통위는 스마트TV, 클라우드, 근접통신(NFC), 사물인터넷, T-커머스, 3DTV, 위치기바너비스, 신사업R&D 등 7대 스마트 신산업과 벤처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1만개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LTE서비스 전국 확대, 투자확대 유도, 신규 주파수 확보 등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상용화 된 LTE서비스를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지금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 대상을 4000가구로 확대하고, CJ헬로비전에 이어 통신사까지 상용서비스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 및 신규 서비스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전파사용료를 인하하고, 망 중립성 기본 원칙인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특히 방통위는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최대 650㎒폭의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대민·현장 담당자와 특수업무 담당자 등 정책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무관과 주무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송통신 현안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4년간의 방송통신 분야 성과로 스마트폰 2000만시대 개막,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인터넷TV(IPTV) 가입자 450만 돌파, 종편·보도채널 방송개시 등을 통한 미디어 빅뱅 본격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송시장의 경쟁·갈등 심화로 인한 국민의 TV시청에 불편을 초래한 점,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는 부족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