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가 불분명한 일반 건설회사, 제조업체 등 총 2,349개 업체에 2조 3,654억원(2013년 기준)을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녹색성장산업 보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녹색성장산업과 무관한 업체에 2조 3,654억원을 보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3년 기준 미인증 기업 지원 현황에서 녹색기술 미인증 건설업 220개 업체 2,060억원, 제조업 1,311개 업체 1조 2,476억원을 지원하는 등 녹색성장산업과 관련성이 낮은 도소매업 582개 업체 7,146억원, 서비스업 189개 업체 1,534억원, 기타 47개 업체에 438억원이 지원했다.

이 같이 신용보증기금이 녹색성장산업과 무관한 업체에 보증을 한 것은 정권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쌓기, 보여주기식 제도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정책의 일관성 없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보증(IP보증)과 스마트(Smart)융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다.

신보의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은 2009년 2조 6,240억원에서 정권 말인 2012년 8조 1,478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반면 지난해 6조 9,818억원, 올해 5조 3,214억원으로 감소했다.

민병두 의원은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 보유 및 관련 사업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은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 쌓기 보증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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