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뒤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성장 둔화를 맞는 것을 뜻한다.
로메인 듀발(Romain Duval) IMF 팀장은 26일 열린 ‘한국은행(BOK)-IMF 이코노믹 리뷰(IMF ER) 공동 국제컨퍼런스’에서 “중소득국이 저·고소득국에 비해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살펴보면 한국·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는 중진국 대열에 합류한 이후에도 견실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남미와 중동·북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성장둔화 현상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1975~1985년 중 발생빈도가 높았다.
성장둔화 요인으로는 ▲제도(법체계·정부 규모·규제 정도) ▲인구구조(부양률·남녀비율) ▲인프라(통신·전력·도로시설) ▲거시경제여건(자본유입·투자비중·무역개방도·공공부채) ▲생산구조(농림서비스 비중) ▲무역구조(교역상대국과의 거리·역내통합) ▲기타(기후·사회갈등) 등 7개 변수를 꼽았다.
로메인 듀발 팀장은 “자본 유입과 투자 확대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과다할 경우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전성규제 등을 통해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신흥 중진국이 향후 중진국 함정에 빠진 중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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