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은 26일 보사연 주최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의 조달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충당 방안으로 사행산업으로부터 나오는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과 보건분야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건복지 예산은 모두 81조2000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15.7%로 일반예산 증가율 8.8%의 1.8배를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상태로 봐서는 앞으로 늘어날 보건복지 지출을 감당하기는 벅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심화 등으로 인한 현 수준의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율의 조세부과를 통해 소비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마, 로또 등 사행산업에서 나오는 세수를 복지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최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마, 경륜, 경정을 통해 나오는 레저세는 지방세로 9800억원 규모이다. 복권기금 사업은 법정배분사업에 9000억 원, 국민주택기금, 직업재활기금 등 공익사업에 7000억 원 정도가 배분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는 레저세는 지방세로 존속시키기보다 국세로 통합해 징수하고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를 추가로 부과해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이 흡연과 도박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사행산업 세수의 복지재원 활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사행산업 입장에서도 보건복지 예산 활용이 사회적 동의를 얻기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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