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다음 주부터 마스크는 신분증 확인을 거쳐 1주일에 1인당 2매씩 살 수 있도록 제한된다. 마스크 5부제도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적용해 구매 가능한 요일도 한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1개월 안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천만장에서 1천400만장으로 늘리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또한 생산업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 생산 명령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천만매 내외에서 1천400만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장에서 최대 2배 이상인 1천120만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 물량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6∼8일에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마스크를 구입하고 싶다면 직접 약국·우체국·농협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해야 한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하루 생산량을 한 달 안에 400만장 더 늘리기 위해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확보, 인력·운송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마스크 생산 확대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 기준가격을 지금보다 100원 이상 인상하고, 특히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 가격을 추가로 더 올려준다.
또,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해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30% 끌어올리기로 했다. 40기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마스크 생산이 하루 70만매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예비비 총 28억원을 투입해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를 생산하는 설비를 마스크 필터 제조 설비로 전환하고 노후 설비는 개선해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MB필터 생산량을 현재 하루 12.9t(톤)에서 3월 말 23t, 4월 말 27t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국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던 MB필터 수입선을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해외에서 조달해오는 절차를 간소화해 MB필터 수입에 걸리는 기간을 평상시보다 두 달가량 줄여준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 확충도 지원한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6월 말까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추가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마스크 증산 기여도가 높은 생산업체에는 모범 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적용도 해준다.
중장기적으로는 마스크 공적 비축제 도입을 검토한다. 마스크 시장 안정 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과 질병관리본부에 일반 국민·의료진용으로 나눠 비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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