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공개한 고위 법관 129명(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퇴직자 제외)의 총재산 평균은 19억2760만원으로, 순증감액을 기준으로 평균 1억1765만원이 늘었다.
순증감액은 증감액에서 부동산,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가액변동액을 뺀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112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이들 중 47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렸다. 순증감액 규모가 가장 큰 법관은 서울고법 조경란 부장판사(15억2704만4000원)다.
반면 1억원 이상 줄어든 5명을 포함해 17명의 재산이 감소했다. 가장 크게 재산이 줄어든 법관은 서울고법 이모 부장판사(-2억4918만8000원)로 조사됐다.
가액변동을 포함한 증감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2220만원이 줄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재산이 증가한 법관은 54명, 줄어든 법관은 75명이다.
증감액 기준으로도 조경란 부장판사가 13억9282만원이 늘어 1위를 차지했고, 최진갑 부산고법원장이 6억4666만3000원을 불려 2위에 올랐다.
총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관은 서울고법 김동오 부장판사(105억2725만5000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104억4221만원을 신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재산 증가 1위를 차지한 조경란 부장판사(89억7210만8000원),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76억5631만4000원)도 지난해에 이어 2, 3위에 올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총액 기준으로 129명 중 8위(47억8375만2000원, 대법관 중 1위), 증감액 기준으로는 19위(1억4992만2000원, 4위), 순증감액 기준으로는 31위(1억5933만4000원, 6위)를 차지했다.
이 대법원장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의 총재산 평균은 25억2152만원으로, 증감액을 기준으로는 7명이, 순증감액을 기준으로 12명 모두가 1년새 재산을 불렸다.
총액 기준으로는 양창수 대법관(44억5562만2000원)이 이 대법원장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양 대법관은 증감액(4억5789만원), 순증감액(4억5029만1000원) 기준으로 모두 1위에 올랐다.
고법·지법원장의 경우 재산총액 기준으로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이 69억8439만6000원을 신고해 1위를, 김이수 특허법원장이 11억7542만6000원을 신고해 '꼴찌'를 차지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에 공개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는 경고 및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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