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28% ‘껑충’
탈퇴 다발지역 ‘고양·수원…’

[토요경제=김세헌 기자]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국민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12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탈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자발적 탈퇴자’는 지난해 월평균 1101명에서 2013년 9월말 현재 2511명으로 128% 정도 늘어났다.

이에 반해 가입자격 변동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 60세 도달자(연금수급자), 보험료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직권탈퇴 처리된 ‘비자발적 탈퇴자’는 지난해 월평균 4727명에서 11% 감소한 419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늘고 있고, 임의가입자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 초에 비해서는 탈퇴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것과는 대조된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 후 10월 현재까지 기초연금 관련 발표가 있을 때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자발적 탈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기초연금을 도입해 연금을 못내는 어르신들도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당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발적 탈퇴 인원은 1201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 1월 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초연금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조달할 수도 있다’는 설이 세간에 흘러나오자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기 시작해 전월 대비 1000여명이 증가한 2333명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수위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하면서 2월 한 달 동안 7757명이 자발적으로 탈퇴했다.

이어 지난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3가지 안을 발표한 이후 임의가입자 탈퇴는 다시 증가, 전월 1091명 보다 35% 정도 늘어난 1470명이 됐다.

임의가입자 탈퇴는 지난달 정부 발표 이후 재차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현재 1237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러한 자발적 탈퇴에 따라 전체 임의가입자 수는 연초 대비 2만3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탈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11일 현재 1622명이 이탈한 고양시(일산)였다. 수원시 1606명, 용인시(수지) 1497명, 성남시(분당) 1482명 등 신도시 지역의 불안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1228명), 강남구(989명), 서초구(885명)도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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