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가 여당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출점 및 영업 제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하며 규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와 온라인 소비 패러다임 전환으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과반수이상 당선돼 공약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롯데월드타워·신세계스타필드·현대아이파크몰·코엑스몰·타임스퀘어 등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처럼 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출점 요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쇼핑몰이 새로 들어서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된 정당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형 복합 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민주당은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공통 정책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정책 분야 공약을 내놨다. 이를 통해 △복합 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 유통상인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 또한 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바꾸는 등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복합쇼핑몰이 지역상권 발전을 침해한다는 자료를 내세워 법안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인근 소상공인 2958곳의 연간 매출액이 113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필드 하남 반경 10㎞ 내 생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스타필드 출점 후 3년 동안 소상공인 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2844만원으로, 출점 전 평균(3162만원)보다 10.1%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영업이익도 출점 전 월평균 751만원에서 599만원으로 20.2% 줄었다.

방문객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필드 출점 이후 인근 소상공인 점포당 하루 평균 방문고객은 50.2명으로 출점 전(55.2명)보다 9.1% 감소했다.

이에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으로 인한 매출 타격 등을 경험한 신세계나 롯데 등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규제 현실화를 놓고 긴장한 모습이다. 온라인 중심 소비 패턴 변화로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보다 온라인 쇼핑 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역시 소비자들의 불편함만 야기할 것이란 주장과 가족단위의 고객들이 쇼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복합쇼핑몰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지역 상권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문화·스포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주를 이룬다”면서 “전통시장·골목상권은 경쟁 관계 구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런 유통업계 주장과 함께 복합쇼핑몰이 오히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복합쇼핑몰이 주변 점포 및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문을 연 지 1년 만에 반경 5㎞ 내 상권 매출이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동인구가 늘면서 5㎞내 의류점의 경우 매출이 38.3%, 과일가게·정육점 등 농수축산물 점포는 8.4% 증가했다. 주변 음식점은 5.7%, 커피전문점은 8.1%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복합쇼핑몰 특성상 상당수 입점 매장 역시 소상공인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 내 1295개 입점 매장 가운데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총 883개로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는 주말 영업 규제가 소비자 편익은 물론 집객 효과를 공유하는 주변 상권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의견이다. 공약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에 있는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복합쇼핑몰 입점 영세 상인들의 입장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주말 장사를 못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물론 이들과 거래를 하는 수십 개의 납품업체들에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되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한시 완화안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북 안동시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한시 완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반대여론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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