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제약바이오 산업 변화 예고

이명진 / 기사승인 : 2017-05-10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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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컨트롤 타워 검토 등

▲ <사진=연합>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며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계도 컨트롤 타워 신설 및 전문조직 개편,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미래성장동력 창출' 부문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육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약속하며 제약·바이오 업계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그동안 관련 부처의 컨트롤 타워 신설을 지속 요구해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3월 신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에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10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당선 축하와 함께 설치 필요성을 또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여러 부처(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로 흩어져 있는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를 위원회를 통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해달라는 주문과도 같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많은 시간·자금이 소요되는 하이리스크 산업"이라며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아직 이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글로벌 신약 하나면 제약강국으로서 진입이 가능하기에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R&D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운영 및 장기간 투자를 통해 값진 결과물(신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위원회 설치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산업, R&D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부서·능력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일관된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등을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약 및 정밀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 1조원 규모의 보건산업 연구기금 신설 계획도 마련 중이다. 만약 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꾸려지고, 제약·바이오 분과가 생긴다면 기금 마련 정책·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부처 조직의 큰 틀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 산업 상장 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다. 당장의 정부조직 개편이 쉽지 않더라도 복수차관제를 도입, '보건·복지' 분야를 분리해 복지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인 건강보험 정책 분야에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선별급여제도 폐지 후 예비급여제도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15세 이하 아동 국가책임제 도입 등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점쳐지며 전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BNK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연구원은 "짧은 대선 기간의 영향으로 새 정부에서는 아직 헬스케어·보건복지 분야 정책이 과거 정권에 비해 디테일하게 잡히지 않았다"며 "다만 이번 정책 개편으로 보건복지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한 가격적 요소는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임기 내 전반적 헬스케어 분야는 비교적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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