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급 현역 판정...행시 합격 후 4급 방위로 변신

(2) 삼청교육대 핵심 역할...공로 인정 보국훈장 ‘광복장’

(3)우송대 황제특강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특혜

(4)타워팰리스 다운계약서 작성...“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5)강남 투기지역 부동산 집중 거래...“자산을 불렸다”

[토요경제=뉴스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그중 가장 핵심 사항은 본인의 단기 복무의혹이다.

이후보자가 원래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고시 합격 후 재검을 통해 4급 방위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평발 변형을 불러오는 ‘부주상골증후군’을 중학교 때부터 앓아 보충역 판결을 받았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 ‘정상’으로 나왔던 첫 신검 결과와 정반대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공개한 이 후보자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71년 11월23일 최초 신체검사에서 ‘갑종’(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시험 준비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1974년 행시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경제기획원 임용 전인 1975년 7월 진정을 넣어 재검을 받았다.

재검 결과 평편족(평발)으로 보충역 소집 대상인 ‘3을종’(4급)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방위로 76년 5월 입대해 1977년 4월 만기 제대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14세와 25세 당시 각각 촬영한 발 엑스레이(X-ray)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14살부터 부주상골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는 것인데, 모든 부분에서 ‘정상’으로 나왔던 첫 신검 결과와 대치된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 말대로 중학교 때부터 부주상골증후군이 있었다면 최초 신검에서 바로 보충역 판정이 나오거나 적어도 최초 신검 직후 재검을 받았어야 했다. 최초 신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직업을 가질 때는 재검을 받는 방식이 차남의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진의원은 “행시 합격자에 대한 특혜성 현역병 면제였는지 의혹을 추가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불량배 현황 파악해 리스트 작성하고 검거 계획 수립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 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이 분과위는 ‘삼청계획’에서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보위 김만기 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은 5공 청문회에서 각 행정부 실무자가 파견요원으로 참여해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했다”면서 “이 후보자는 파견 실무자의 공로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일하다가 77년 9월 치안본부로 전직했고 80년 6월 국보위로 파견됐다.

▶교수 임용 및 재직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

국보위는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이듬해 5월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경찰로 전직한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국보위에 파견됐고 직위도 경정에 불과했다”밝혔다.

또한 이후보자는 “당시 국보위 분과위는 ‘위원장-위원-전문위원-행정요원’의 체계로 구성돼 있었다. 행정요원은 의사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고, 소관 부처와의 문서 수발·연락업무를 담당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국보위 활동과 관련해 훈장을 받은데 대해선 “당시 국보위에서 근무했던 인력들은 근무를 종료한 1980년 10월에 분과위 직제별로 보국훈장을 받았다. 국보위 분과위원장에겐 보국훈장 국선장이, 위원에겐 천수장, 전문위원에겐 삼일장, 행정요원에겐 광복장이 모두 수여됐다”고 밝혔다.

우송대 석좌교수 뿐 아니라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임용 및 재직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는 96년 3월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어 2006년까지 재직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재직하면서 사학연금 가입 전 기간 휴직으로 나온다. 단 한 차례도 강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거액의 시세차익 노려

진 의원은 이어 “통상 대학에서는 조교수 임용 5년 반에 부교수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 정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만 둬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단 한 차례도 강의하지 않고 단 한 차례도 논문을 쓰지 않은 상태로 10년 동안 조교수로 있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도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는 임용 당시 총장이었던 손종국 씨와 성대 동문이고, 처남도 이 후보자의 임용 당시 경기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인맥에 의한 부적절한 임용이 아니었나”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손 전 총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손 전 총장 증인 채택에 강력 반대해, 여야는 전날에 이어 지난 5일에도 간사간 사전 조율을 계속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해 전체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청문회 때 밝힐 예정 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9일 이완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3년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청문요청안과 2003∼2004년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타워팰리스를 6억2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실거래가인 10억 원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 강남 투기지역 부동산 집중 거래하며 자산 증식

또한 타워팰리스 매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같은 가격에 되판 것으로 돼있고, 당시 타워팰리스 시세를 감안하면 억대의 매매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천만 원 상당의 양도세 탈루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의혹은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양도세 역시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해당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토지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투기 의혹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가 사무관 임관 초기 강남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거래하며 자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폐쇄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정치를 본격 시작하기 전 부동산 담보대출로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자산을 불려놨고 신반포 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타워팰리스 등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던 곳에선 어김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 역시 “공직 초년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 지역만을 맴돌며 자산을 불려 온 사람이 내각의 일대 쇄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 시점에 과연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속속 제기되는 추가 의혹들로 ‘사면초가’에 빠져 들고 잇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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