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이다.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이 돼 버렸다.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업적 부풀리기’ ‘사교육 기업 주식 투자’ 등 각종 의혹들로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해명은 커녕 ‘황당 발언’ ‘동문서답’ ‘횡설수설’로 자질 논란만 키웠다. 야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청문회를 계속 해야 하나”라는 한탄이 터져나왔고, 여당 위원들도 “해명이 너무 안 된다”며 답답함 마저 토로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석 달 가까이 국정파행이 이어지면서 국가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청문회는 너무 심한 것 같다.
여당은 ‘전원통과’를 목표로 세우고, 야당은 최소한 특정 후보자 2명 낙마를 공언하는 등 스포츠 시합하듯 목표를 정해놓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검증이 아닌 정략적 판단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특히 몇몇 후보자들은 이미 큰 흠집이 드러나 부처를 제대로 장악해 강력한 행정력을 펼칠지 의문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마땅하다.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개혁은커녕 정치적 부담만 커질 뿐이다.
앞으로는 청문회 후보자들의 크고 작은 각종 범법·탈법·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검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준 없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의 검증은 오해와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또 그래야만 임명권자도 그 기준에 맞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국회도 청문회를 되도록 짧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이 절실하다. 부실한 정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행태로는 결코 국민이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사회지도층 후보들의 도덕불감증과 법 경시 풍조는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고 사회갈등과 불신을 더 깊게 한다. 앞으로는 밀실인사, 밀봉인사를 지양하고 널리 참신하고 훌륭한 인재를 구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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