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예보료 7조 더 부담... 보험수리모델 적용해야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있어서 보험권의 목표기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목표기금액이 보험권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이를 대폭 낮춰야 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한국보험학회는 서울 서소문동 명지빌딩에서 ‘목표기금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 제도 개산방안’ 정책세미나를 갖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목표기금제는 각 금융회사들이 부실에 대비해 예보에 일정 목표액까지 예금 보험료를 적립하는 제도다.

오창수 한양대 교수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용모델을 보험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보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권에 대해서는 보험수리모델을 이용해 적정 목표기금을 산출해야 한다”며 “예금보험료의 목표기금액은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5380억원, 손해보험업계는 3500억원이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예보와 한국금융학회가 생보권의 목표기금을 12년동안 6조5000억원, 손보권은 11년동안 1조3000억원이 적당하다고 밝힌 것과 7조원 가까이 차이나는 금액이다.

보험학회는 예보측의 용역을 받은 금융학회가 은행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용VaR모델’을 보험권에 적용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또 ‘신용VaR모델’은 보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보험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리모델’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목표기금률(생보 2.046%, 손보 2.449%)도 일본(생보 0.24%, 손보 0.24%) 프랑스(생보 0.05%) 싱가포르(생보 0.2%)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또 목표기금율을 기준으로 목표기금액을 산정하는 예보 용역안의 방식이 아니라 고정된 목표기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목표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목표기금 규모는 파산확률 등에 따라 절대금액으로 운영하되 1~2년 주기로 기금규모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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