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전국 전세가격이 64주째 고공행진중이다. 아파트값은 11주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세가와 아파트값이 동시에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전국 부동산 유관단체는 국회 앞에 집결, 부동산 장기침체의 열쇠는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4·1 대책 발표 이후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월세가 정상화를 위해 연이어 내놓은 4·1대책과 8·28대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는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포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감면 등과 같은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여전히 준비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8·28대책에서 발표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업계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무난히 통과될 지에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당초 상한제 폐지 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가, 최근엔 전월세상한제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여서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1대책 관련 법안도 아직까지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향후 시장의 방향을 점치기가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서 표류중인 경제활성화 등 민생법안은 100여개 정도다. 이 법안들이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이 조기에 통과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상정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지금도 미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높은 취득세 영구인하만이라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내에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시의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중 하나다. 때문에 빠르면서도 합리적인 결단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야는 실리 때문에 법안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바람직한 도출을 위해 서로의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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