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법상 가입이 강제돼 가입률이 77.1%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의 2006년도 '보험시장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보험자 보호와 피해자 구제에 그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만큼 손보사들의 결정도 가입자에게는 울며 겨자 먹기식 ‘강제’로 이어진다. 2007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 변경으로 3월까지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이 줄을 이을 예정이다.

지난해 두 차례 인상된 바 있는 자동차보험이 11일 제일화재를 시작으로 3월 초까지 삼성화재 등 대형사들은 5~5.5%, 중소형사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들은 4.8~7.5% 수준에서 전 차종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시장확대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던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들도 큰 폭으로 가격을 인상한다. 보험료 인상은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과 기존 계약 갱신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차종의 기본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에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느끼는 인상 폭은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별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100% 다 내던 기본 보험료가 16~20% 할인되고 무사고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증가하지만, 5년이상의 경우 현재 50%가 48~50%, 6년 55%에서 51~54% 등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는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 실패가 보험금 지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소비자들의 '누락보험금 찾기 운동'으로 약 900억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반환했는데 이를 다시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보험료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손보사의 손해율은 지난해 4~8월까지 78.8%로 1995년 79.4%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기준 손해율은 83.5%로 4~8월과 비교해 4.70%p 상승하는 등 증가일로였다.

보험개발원은 '2007보험산업전망'에서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보험영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였다"며 "손보는 투자영업 부문의 수익률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좌우되는 구조"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손보사 간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비 지출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보험영업 적자를 손해율로만 메우려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손보협회에 따르면 외형위주의 성장전략으로 그동안 국내 손보산업은 양적 측면에서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신장했고, 연평균 8.4% 성장해 세계 손보 시장의 4.9%보다 2배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렇듯 외형 경쟁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한도를 우습게 초과해왔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자동차 사고는 지난 2000년도(29만 481건)에 비해 2005년 21만 4171건으로 감소했고, 사망자는 1만236명에서 6천376명으로 약 40%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로 내리 증가해 왔다.

2005년도 보험개발원의 개별 손보사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 원수보험료는 대형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이와 관련 자동차 보험에서 △ 언더라이팅(Underwriting, 보험심사) 강화 △ 보험료 인상효과의 지속적인 반영 △ 2007년 보험요율 합리화제도 시행 등으로 손해율이 하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5년도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연 3회에 걸친 보험료 인상(2005년 11월 4월 10월) 폭은 총 10%에 육박(각각 3.0% 4.5% 2.5%)한다.

지난해 10월에는 보험료 인상효과가 2007년 하반기까지 자동차보험료 7.3% 상승, 자동차손해율 5.3% 하락(지난해 4월~8월 대비 73.2%) 효과가 반영돼 자동차 사고율 상승을 상쇄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듯 잇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안은 보험사들이 내놓은 그야말로 ‘손쉬운’ 보험영업 적자 탈출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보사 시장에서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형 손보사들은 저가의 온라인 자동차 시장과 브랜드 파워를 지닌 대형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치열한 경쟁 상황에 노출돼 있다.

결국 손보사의 손해율 증가는 이렇듯 과당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 증가(車보험 시장의 25%안팎을 차지하는 사업비인 연간 8조 5000억원)와 나일론 환자 등 과잉 치료비 지급과 정비공장의 편승 수리 등 보험금 누수로 초래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2005년도 이후 △ 주 5일제 확대 시행 △ 교통 범칙자 430만명 대사면 △ 정비수가 인상도 손해율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사기 증가도 손해율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보험개발원은 2006년도 '보험시장현황'에서 "보험사기는 보험원가를 상승시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그러나 보험사기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인지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며, 가입자 상당수는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보험 사기가 손해율 증가로 이어질 위험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자동차사고를 기회로 평소 앓던 척추질환을 치료하고 의료비를 청구(31.4%)하거나, 의사와 결탁해 장해급수를 올리는 행위(29.5%), 무보험 운전자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23.9%) 등으로 빈번히 발생한다.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김동철 우리당 의원은 가짜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06년도 7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보험영업 적자와 관련 “손보사의 영업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이 필요하다"며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가 50%에 육박해 합산비율이 130%를 넘어선다"고 말해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과다 경쟁 자제 및 사업비 절감, 자율적 구조조정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내실화를 통한 수익성 확충에 대한 노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보상업무 혁신과 원가절감으로 보험금 누수 방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비 지출을 초래하는 손보사들의 ‘경쟁’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2007보험산업전망'에서 세분화된 고객과 상품 특성에 맞춰 판매 채널 활용을 제시한 바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손해보험사의 경영환경과 시사점'을 통해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형 손보사는 차별화된 상품개발을 통한 시장점유율을 제고해야 하며, 브랜드 파워의 대형사나 저가상품의 온라인 전업사와의 경쟁에서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적절한 가격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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