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시대 개막…블레어와 '같지만 다른 개혁'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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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역사상 최장수 재무장관…안정적 국정 기대

영국 노동당 특별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수로 선출된 고든 브라운(56)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총리직을 자동 승계했다.

브라운 장관은 기본적으로 블레어리즘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같지만 다른' 개혁의 시대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교

브라운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노동당 특별전당대회에서 단독 후보로 당수 당선을 확정지은 뒤 "이라크전 실책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토니 블레어 현 총리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이라크전 문제에 대해 분명한 차별화를 선언한 것이다.

그는 "국제적 극단주의 세력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력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향후 외교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브라운은 이라크전 개전 당시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으며 내각 결정에 따라 영국이 참전의 의무를 진다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는 그러나 맹목적으로 미국과 공동 노선을 폈던 블레어와 달리 영국이 이라크전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브라운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 당장 이라크에서 철군하는 것 또한 찬성하지 않아 당 내부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그는 단계적으로 주둔 병력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라크전 문제를 떠안고 있는 한 브라운 내각의 외교 노선이 그다지 넓은 선택의 폭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브라운 장관은 "반미주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종종 해온 만큼 더 강력한 '반부시' 정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경제는 브라운 장관의 전문 분야다. 그는 1997년부터 10년 동안 재무장관직을 유지, 200여년 이래 현대 역사상 최장수 재무장관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는 취임 이후에도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시장 내에는 불안한 기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브라운 장관은 앞으로도 공공 부문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다음해부터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블레어 총리의 실책으로 평가되는 집값 폭등과 정부 예산적자 문제 해결을 자신하고 있다.

△ 개헌

브라운 장관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안보와 전쟁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행정부가 의회와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개혁을 통해 정부 관리들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공직자 강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브라운이 긴급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다. 브라운 진영은 독립적인 의료보험 의원회를 출범시켜 정책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약이어서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 교육

브라운은 교육 평등 및 질적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공교육 개선을 통해 사립학교를 나온 학생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교육 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GDP) 중 5.6%에서 10%로 늘리고 각 학교에 후원 기업을 연결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환경·에너지

브라운의 정책안에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 5곳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는 온난가스 배출 규제 기준이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에너지 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장관답게 블레어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비용 면에서 원자력 발전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한다는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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