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이 7일 또 다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수사에 큰 차질을 빚게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자정께 "피의자들의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실제적인 체포를 위해 이 사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의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범죄인 인도절차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가 범죄인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론스타 경영진과 함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현재 출국정지된 상태로 증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는 것은 물론 도망할 염려도 없어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영장이 이달 3일에 이어 또 다시 기각됨에 따라 론스타 본사 경영진이 외환카드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또 몸통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려던 검찰의 의도도 사전에 차단됐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유구무언이다.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소명자료를 보완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재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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