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개입의혹...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겨냥

[토요경제=뉴스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지난 5일 1980년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소속 위원들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서훈 취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결의안에서 “국보위는 신군부 세력의 정권찬탈을 위한 기구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했다. 그럼에도 이기백 외 236명의 위원들에게 수여한 보국훈장과 포상 서훈이 유지되고 있다. 국보위 위원과 관련자 전원의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국보위 내무 분과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전체 5등급의 보국훈장 중 4등급에 해당하는 광복장을 받았다. 이날 발의된 결의안의 훈장취소 대상자 명단에는 이 후보자도 포함됐다.

한편 국보위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세력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로, 당시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사 통폐합, 삼청교육대 발족을 주도했다. 결국 1997년 대법원에서 그 내용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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