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개 신도시에 4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특히 공공택지 주택분양가는 25% 내리며 2010년까지 공공택지에 12만5,000가구 늘어난 86만7000가구, 민간택지는 재건축·재개발, 비도시·다세대 포함 총 77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2010년까지 모두 164만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인데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와 함께 오는 2011년이후를 대비, 내년 상반기부터 분당급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지난 15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결과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당면현안으로 부상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차원의 세부대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용적률 상향조정 ▲녹지비율 하향조정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부담 확대를 통해 김포·파주·양주·송파·평택·검단 등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4만3,000가구까지 늘린다. 또한 6개 신도시와 국민임대주택단지 밀도를 높여 8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데 개발밀도는 136명/㏊로 18명을 늘였고 용적률 19.1%(16%P), 녹지율은 27.2%(-4.4%P)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신규 지정되는 신도시는 택지개발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지구지정시점으로 조정, 현 7.5년에서 5∼6.5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신도시에 늘어나는 주택공급규모는 김포가 5만2,000가구→5만9,000가구, 파주3단계 2만8,000호→3만4,000호, 광교 2만4,000호→3만4,000호, 양주 4만6,000→5만4,000가구, 송파 4만6,000→4만9,000가구, 검단 5만6,000→6만6,000가구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다 내년초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분당급 신도시와 수원 광교, 파주 1·2차 등을 포함하게 되면 향후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수급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공택지 분양가는 25% 인하될 것으로 보여 평당 700만∼1,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추가로 내면 분양가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제도개선위를 통해 내년 2월까지 분양원가공개·채권입찰제 개선이 추진되며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 주택도 내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반면 논란이 야기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민간택지 세입자 재정착을 위해 36만호의 15%인 5만4,000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 공급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을 180%까지 허용키로 했으며 다세대·다가구 주차장 및 이격규정을 완화, 전용면적 15평이하 오피스텔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금융대책에서는 투기지역 6억원이상에 대해 40%대가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가격기준은 유지한 채 범위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인천, 경기 등으로 확대한다.
또 은행·보험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예외로 인정받는 만기 10년초과 6억원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등 예외조항까지 없앤 만큼 주택담보대출규제도 한층 강화되는 셈이 된다. 한편 서민 주택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임차보증한도를 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장기 모기지론 금리도 0.15%P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등 기존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12월초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서울·신도시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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