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영업활로가 막힌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로 방향을 바꿔, 올해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또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거품경기 상황이었던 2002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고 있어,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수요자들이 투기세력이 아닌 주로 실수요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3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조6000억원에 비해 3.5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러한 증가 규모는 1-10월 증가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2003년 1-10월의 36조7000억원을 능가하는 규모이며 연간 최고치였던 2002년 한해의 37조원과 맞먹는 수치다.

따라서 남은 11월과 12월 두달간 은행이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보다 기존 대출을 더 많이 회수하지 않는 한 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것은 금융감독당국이 창구지도 형식으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경쟁 자제를 유도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자 은행들이 우량중소기업 쪽으로 자금 운용처를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1.5% 수준에 불과해 은행들이 무작정 중소기업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까지 대출경쟁이 확대된다면 우려할 만하지만 아직은 그런 위험한 수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0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9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7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10.2% 늘었지만 2002년 1-10월의 증가액 40조8000억원에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또 올해 남은 11, 12월 두달간 주택담보대출이 평월 수준의 증가세를 보인다면 2002년 연간 실적인 45조5000원의 절반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현재의 대출규제 제도하에서는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로 실수요자들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일부 명의도용 등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2002년의 투기적 상황과는 다른 국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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