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지방세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0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1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3539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36.9%에 달했다.

이 가운데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수는 2012년 2224명에서 올해 현재(6월 기준) 2747명으로 523명(23.5%)이 증가했다. 체납액 또한 8383억원에서 8456억원으로 73억원이 증가했다.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액의 증가추이를 보면 2010년 7064억원에서 2013년 1조3539억원으로 불과 3년사이 6475억원(약 92%)이 증가했다. 체납인원은 6453명에서 1만1304명으로 4851명(75%)이 증가했다.

고액체납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5994명(체납액 58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306명(체납액 2667억원), 인천시가 488명(체납액 22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체납액이 전체의 79.3%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 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여전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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