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부·지자체간 타협과 대화 필요”

유명환 / 기사승인 : 2014-11-06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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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갈등”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간의 대립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간 정책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타협과 대화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6일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교육청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충돌로 교육 현장에서 불화와 갈등이 증폭돼 많은 국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수혜자인 국민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상남도는 지방재정 부족과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관련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경기교육청은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 460억 원 중 60%에 달하는 6405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상황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전략 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의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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