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4년까지 약 1만2000명의 대학생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확충에 나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54개 대학의 지방출신 대학생은 약 14만명이며, 이 중 기숙사 학생수용은 약 3만명으로 시는 "21%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출신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녹지 조경 광장 등으로 구분돼 건축부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대학 내 부지를 기숙사 건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한다.

녹지부지이나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부지나 보존가치가 낮은 녹지부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기숙사 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 내 기숙사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해 호실 수를 늘린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경관, 일조권 등의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한다.

이와 관련 높이완화 배제구역 대상을 ‘저층 주택가(5층 미만) 인접지’로만 제한한다. 그동안 제한해 왔던 ‘자연경관지구’나 ‘공원’과 인접한 경우는 건축물 높이 완화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아울러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발생한 여유부지와 학교부지 중 시에서 매입한 부지를 대학에 장기임대해 통합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양대(수용인원 380명), 성균관대(304명), 세종대(716명), 동국대(190명)의 기숙사 건축계획(총 1,590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건축허가 및 착공준비 중에 있다.

이밖에 대학이 학교 외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학교부지 매입 100% 완료라는 전제 조건을 국공유지를 제외한 학교부지 편입토지면적의 80%이상 확보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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