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당국은 남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의 이 같은 발표는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한 이후 3차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앞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성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에 따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일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란이 추가로 북한에 의료품과 구호품을 보낼 것을 밝혔지만 미국은 지금 당장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 美, “핵실험 계획 없다”는 北 발표 환영
미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현재로는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북한의 성명에 대해 환영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분명 미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북한을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발표를 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은 계속 이웃국가들에 대한 도발적인 언급 등을 포함해 어떤 도발 행동도 자제해야 하는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북한은 유엔에 대한 의무와 2005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교부 성명에서 “한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도록 자극하고 있지만 북한은 현재로서는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다.

북한이 지난 4월13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한 후 5월19일 미국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북한이 모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사흘 뒤인 5월22일 북한은 평화적인 위성 개발 계획 외에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 연속 핵실험을 실시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남한측이 ‘조선 소년단 창립 66주년 기념식’ 등 일련의 행사들을 비판하는 것은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이나 군사행동을 일으키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는 결국 남한이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한의 언론사들을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북한이 그동안 반복해 온 구태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軍, 북한 도발 대비 불시 군사대비태세 점검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언급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가상해 긴급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합참은 이날 새벽 4시 이영주 해병 소장(해사 35기)을 단장으로 한 전비태세검열단을 전후방 주요부대에 긴급 파견해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점검은 북한이 수도권 지역을 장사정포로 공격하고 합참 군사지휘본부로 상황이 전파되는 것을 가상해 육군 유도탄사령부가 유도탄과 K-9 자주포를 이용해 즉각 대응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한 공군 전투기가 즉각 출동해 적 지휘부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불시 점검은 적 도발 시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도발을 지휘한 적 핵심세력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확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점검 부대는 적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도발을 가상한 대응태세 점검과 군사적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숙달했다.

이영주 소장은 “오늘 불시 긴급 점검을 통해 우리 군이 적 도발 시 도발 원점과 도발을 지휘한 핵심세력까지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의 국내 언론사에 대한 조준타격 발언과 전방 근접 비행 등 계속된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 도발에 대해 신속ㆍ정확ㆍ충분ㆍ단호하게 대응해 적이 도발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적 도발 응징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불시 군사대비태세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이란, 북한에 분유 등 인도주의적 지원
한편 이란이 북한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추가로 할 계획이라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적신월사 아볼하산 파기흐 대표가 백용호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분유를 포함한 식품을 구매해 북한으로 선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흐 대표는 또 이란이 북한에 의료품과 구호품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 부위원장은 북한은 이미 이란으로부터 받은 담요와 텐트를 배부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폭우에 대비해 추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킹 美 북한인권 특사, “미얀마 개혁, 북한에 좋은 본보기 될 것”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ㆍ경제 개혁은 북한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 특사가 지난 8일 말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킹 특사는 이날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얀마와 비슷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했던 것처럼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떼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개혁 조치들을 취함에 따라 서방 국가들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때 미얀마에 가했던 제재를 완화했으며 미얀마로의 투자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킹 특사는 “북한이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무엇이 긍정적인지 깨닫기를 희망한다. 나는 미얀마가 앞으로 북한이 가기를 바라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하여금 북한 핵시설을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긍정적 방향으로 나갈 경우 다른 부문에서도 긍정적 움직임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킹 특사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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