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 수입 중단, 국내 영향 최소화 노력＂

"이란 원유 수입 중단, 국내 영향 최소화 노력": 전성운 / 기사승인 : 2012-06-26 16:15:18

정부 '이란제재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유럽연합(EU)의 이란산 원유 제재조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란제재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석유수급, 대(對)이란 교역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석유 대체 물량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 필요하면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 EU와의 대외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이란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선 전환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자료를 내고 "대체유종 확보, 제품수출량 자율조절 등을 통해 석유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석유수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물량 확보노력도 지속해 국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란 교역에 있어서는, 국내 수출기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민간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중소 수출기업들의 갑작스런 수출중단을 막고 이란과의 교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수출자율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U의 대이란제재는 오는 1일부터 EU회원국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EU역내 기업들의 이란 원유수출과 관련된 보험·재보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화물·선박 보험의 70~90%, 선박재보험(P&I)보험은 100%를 유럽계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5일 열린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 예외 적용안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왔지만 최종적으로 안건이 회의에 올라가지 못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중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