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정부가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한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원정 성매매’의 적발 건수가 5년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성매매 검거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28건이었던 해외성매매 검거자가 2010년에 78명, 2011년 341명, 2012년 274명, 2013년에는 496명으로 5년새 4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국내 수사기관이 적발한 건수가 7배 늘었으며, 성매수자인 남성의 적발보다 성매도자인 여성 적발 건수가 4배 이상 많았다. 현행법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성매매알선자와 함께 검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성매매로 구속된 자의 대부분은 성매매알선자로 이들의 구속률은 2008년 9%에서 2013년에는 5%로 전반가량 떨어져 성매매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던 당초 정부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특히 해외성매매 적발된 국가로 일본이 61%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미국, 호주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태국과 베트남에 경우 적발된 건수가 미미해 수사당국이 동남아 성매수자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해외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게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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