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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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지원 대폭 강화: 최윤지 / 기사승인 : 2006-08-18 00:00:00

지원대상, 지급수준 동시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급하던 장애 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급 수준도 현재보다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의 장애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새롭게 지급받는다.

장애아동 부양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부양수당제도 역시 강화된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교통비, 교육비 등)이 최고 월 31만원에 달함에도 불구,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7만원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추가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수준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20만원,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이동이 힘든 저소득 장애인 1만3000여 명에 대해 바우처를 지급,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상위 중증장애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27만원의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현재 약 30만명에서 2007년 52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LPG 차량에 충전하는 연료를 월 최대 250ℓ의 범위 내에서 세금인상분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 부담도 증가해, 올해 정부 전체 장애인 예산의 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예산의 52%가 LPG 지원에 편중돼 신규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소득과 장애정도에 관계없는 지원체계로 차량을 소유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지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으며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보행장애인 5명 중 1명 만이 LPG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지원방식의 형평성도 문제였다.

보건복지부는 LPG 보조금 지원제도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우선 올 11월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은 LPG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혜자는 1-3급 중증장애인(보호자 포함)에 한해 2009년까지 현행수준과 동일하게 월 최고 250ℓ를 지원하되 2010년에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LPG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과 별개로 장애인들은 LPG 차량과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등 기존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모든 장애인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우선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2005~2009)’ 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장애인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또 2007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모델을 개발,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등 장애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말부터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지자체 1개소 이상 보행 우선구역’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2006년, 복지부)과 장애인이동편의평가단(2007년, 건교부)을 구성해 장애인들이 직접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적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실시한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평균소득이 도시가구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불구, 장애로 인해 월 16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장애인 2명 중 1명이 소득보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는 등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폭넓은 지지와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