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기획조사가 상시로 실시된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2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손해율이 취약한 보험사기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연중무휴로 상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적발 실적은 1만2,193건(975억원)으로, 이런 급증세를 감안할 때 작년 2만3,607건(1,802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적발 실적은 2002년 5,757건(411억원)에서 2003년 9,315건(606억원), 2004년 1만6,513건(1,209억원)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차츰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 사기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위는 형법의 사기죄와는 별도로 보험업법에도 보험금의 부정한 수령을 위한 보험사기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만일 기획조사 결과,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강경 조취를 취할 수 있게 되고, 주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사기 수사지원팀'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민영보험과 공보험, 공제기관간 정보교류를 강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 ▲금감원 보험조사실의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입원급여금 편취, 자동차 도난보험금, 차량수리비 부당청구 등 3대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자 500여명과 편취금액 135억6,000만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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