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변화추이’ 보고서를 통해 “유가 10% 상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구매력 감소분은 지난해 약 0.6%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유가 상승시 구매력 감소분은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의존도 혹은 국제유가 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즉각적인’ 충격의 규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시 구매력 감소분은 1990년대 0.3%포인트 내외였으나, 199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0년 현재 프랑스, 일본, 중국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의 대부분은 유가 상승이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실제로 상당한 실적을 얻었다”면서도 “국민경제에 대한 유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 증대 등 정부의 에너지공급 정책방향은 비교적 타당하다”고 평가한 뒤 “유가 상승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로 연결되도록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