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방안으로 선진국형 포괄적 동산 담보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또 “권오규 부총리가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해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투자부진을 초래하고 있다"며 "포괄적 동산 담보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이외 특허권 등 포괄적 동산도 담보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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