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5·6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등 5명의 장관 후보자와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까지 6명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 등으로 인한 자질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유영숙 후보는 ‘소망교회 헌금의혹’에 휘말렸으며, 박재완 후보는 골프회원권·아들의 스포츠카 구입 등 ‘수상한 돈거래’에 곤욕을 치렀다.
또한 유 후보는 ‘환경부 근무 경험이 없어’ 논란이 된 반면, 이채필 후보는 ‘29년 노동부 외길 근무’로 의혹을 삼아 대조를 이뤘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지난 23일 열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 등 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가 청주에 위치한 자신의 농지를 자경(自耕)했는지 여부와, 이를 놓고 쌀직불금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농지를 매매하면서 양도세를 적법하게 면제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쌀직불금 수령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서 후보자의 형이 농사를 더 많이 짓고 있음에도 서 후보자가 쌀직불금을 더 받아갔다는 의혹이 있다”며 “쌀직불금과 관련해 거론되는 문제들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작 행위가 1년에 어느 정도 있어야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가”라며 “서 후보자는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적어도 3분의1의 농작업 행위를 했다고 확신하는가”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서 후보자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는 쌀농사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도 된다고 말했으면서 우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2007년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농사를 했다고 말이 바뀐다”며 “쌀농사는 물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데 주말에 내려가서 2분의1 이상 농작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2005년 청주로 이사가면서 2006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가려고 하다가 떨어졌다. 그래서 2006년부터 형을 도와 농사를 졌다”며 “법과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경을 이유로 농지 매매시 양도세를 면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형과 공동작업했으므로 쌀직불금을 줄 수도 있는데, 양도세 탈루를 위해 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 농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서 후보자의 반박에 “농지가 대지로 전환되면 땅 값이 많이 올라가고, 양도세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면제된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도 “쌀직불금 50여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서 후보자가 (자신이 자경했다는) 농지원부를 만든 것은 2억5000만~5억원의 양도세를 탈루하려고 한 것”이라며 “양도세 탈루를 위해 일부(쌀직불금)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 역시 “공직자 시절 축의금, 퇴직금 등 8000만원을 좋은 일에 쾌척한 분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돈 40만~50만원 때문에 쌀직불금을 받았는가, 어설프다”라며 “충북농업연구원장도 하고, 고려대 교수도 하고, 김치협회 고문도 한 바쁜 분이 농사를 직접 졌다고 하면 믿겠는가. 어떻게 하다보니 잘못됐다고 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나는 양도세가 면제됐는지 여부를 모른다”며 “(감면에 이용됐다는) 농지원부의 존재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고문 및 연구원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치면서 직위를 이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서 후보자는 2008년 8월부터 김치협회 고문을 맡았는데, 김치와 서 후보자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서 후보자가 고문을 맡은 기간동안 김치협회는 3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았다”며 “김치협회가 정부 지원을 못 받아서 후보자를 통해서 받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 의원도 “서 후보자가 한국김치협회 고문, 충북 농업연구원 원장, 로컬푸드연구원 연구원장 등을 하면서 해당 기관에 지원된 돈이 총 12억9000만원”이라며 “서 후보자가 고문이 되기 전에 전혀 지원을 못 받았는데 고문된 뒤 3억원이 넘게 지원을 받았다. 서 후보자와 관계가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고문에게 결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문에게 미션 등은 없다”고 밝혔다.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
지난 24일 열린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소망교회 거액 기부금 의혹 및 전문성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청와대의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대폭 압축하면서 결국 소망교회 인맥인 유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2006, 2007, 2008년의 교회 헌금에 큰 차이가 난다”며 “2006년에는 199만원인데 2009년에는 9616만원인데, 선거를 앞두고 다른 해와 달리 거액의 헌금을 하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이번에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이 상당한 금액을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소망교회에 다니면서 이명박 대통령, 김윤옥 여사 등을 만났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유 후보자는 “소망교회에 다니면서 쌓은 인맥은 하나도 없다”며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특혜나 이런 것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생화학자인 유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 내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파문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유 후보자는 환경부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이 없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염려의 소리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은 “수많은 용사들이 다이옥신, 고엽제 때문에 아프다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환경부 장관이 된다면 고엽제가 어디에 묻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 피해가 있다면 보상과 책임 문제에 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원칙과 소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고엽제, 다이옥신 등의 독성 문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5일 박재완 기회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가족간 돈거래 의혹, 아들의 스포츠카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집중 검증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소득세 감세 문제,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조정 여부, 금융감독체제 개편 여부, 유류세 인하 여부 등을 둘러싼 박 후보자의 견해 역시 집중 검증됐다.
△조의금 빌려 회원권 매입?…“수상한 돈거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손위 동서 부부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계약금, 전세금 명목으로 2억7800만원을 빌렸고, 장인 조의금을 빌려 30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처형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려 다른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했다며 ‘수상한 돈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의 아들이 스포츠카 ‘제네시스 쿠페’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3월4일 차량을 출고 받았음에도 지난 12일자 재산변동사항신고 당시 이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후보자 아들이 차를 팔고 새 차를 살 때까지 고종사촌 처의 차를 빌려 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손위 동서 최창호씨의 회사 하나마이크에 613만원을 투자, 1억1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을 지적한 후 내부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재완 후보자 본인은 청와대 수석 당시에 경차 모닝을 타고 다니면서 검소한 척 했으나 정작 후보자의 가족은 고급 승용차 두 대, 골프장 회원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후보자의 경차 사용은 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 역시 “박 후보자는 군복무, 위장전입, 논문, 탈세 등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자 4대 필수과목에서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제대로 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병역문제와 관련, “후보자는 고혈압 판정으로 1년1개월 기간의 보충역으로 복무했지만 4년뒤 공무원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는 혈압이 정상인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1996년 9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실제로 거주하지 않던 강동구 명일동 진로아파트로 위장 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반값등록금, 사전조율했어야… 물가 3% 어려워”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추진 중인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박 후보자는 “당정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안이 중요할 경우 당정간 사전 조율이 돼야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성린 의원은 경제 정책과 관련, “하반기로 갈수록 공공요금과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물가 안정세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3%, 경제성장률 5%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무래도 3%선은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답변,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수출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내수는 침체되고 있다”며 “6월말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길부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화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권한 개선 등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에 대한 감독기능 일부 부여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혜훈 의원도 “금융정책과 감독을 지금처럼 한 기관에 주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며 개편 의향을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모범답안은 없으며 장단점이 다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인수위 시절에 현재의 금융감독체제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인수위 개편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지만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의 금융위 조직은 작은 정부의 기치 아래 정부부처 줄이기에만 몰두한 박 후보자 등 행정학자들의 작품”이라며 “이로 인해 저축은행 사태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복지 정책과 관련, △지속가능 △자활 촉진 △맞춤형 복지 △도덕적 해이가 없는 복지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무상복지 주장은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설계된 제도가 연차적 확대된다면 조만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휘발유세가 48%, 경유세가 39%로 이미 세금부담이 낮아진 상태”라며 “10여년 지나는 동안 유류세 정액제가 변하지 않아 당시 10% 낮추는 것보다 지금 훨씬 내려가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감세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이용섭 의원으로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인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일각의 감세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당정간,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6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및 정책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가 지난해 8월 국토부에서 퇴임한 뒤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개월 동안 매달 25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것에 따른 전관예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당시 권 후보가 김앤장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전관예우)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장관직을 마치고 다시 김앤장에 갈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30여년간 근무했던 도시·주택 분야와 관련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변호사들이 활동하는데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번에 장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항상 인사청문회 때마다 대형로펌회사에서 많은 돈을 받은 후보자들이 나와야하는가”라고 비판한 뒤 “지난 4월 김앤장을 퇴직한 것은 누구의 권유였는가 아니면 스스로 퇴직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 역시 “김앤장은 국토부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정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권 후보자가 장관의 포부를 접지 않았다면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당시에는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일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사기업으로 가는 것보다 변호사 뒤에서 자문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지나고 나서 보니 당시 더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앤장 김영무 대표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난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사태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 뇌물수수 의혹 등이 집중 검증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후보자가 노동부에서만 29년 일한 것이 좋게만 보이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노사관계와 관련된 부당한 업무지시를 상습적으로 해왔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이 차를 몰고 집회를 끝내고 나가는 조합원들에게 돌진해 13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그런데 범법자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만 하고 집회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노조의 시설점거와 사업장·협력업체 근무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파업의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점거 부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후보자는 너무 사용자 입장에 치우친 노동 행정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노동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시대의 맥박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관계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노사관계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일이 벌어질 경우 노동계에든, 경영계에든 중립적 입장에서 늘 지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노동부 총무과장 재직 시절 6급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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