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8%‧물가상승률 2.0%
-정규직 전환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우수 외국인력 유입 위한 제도 개선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정부가 크게 공공·금융·교육·노동 4대 부문에서 구조개혁 단행하겠다며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비·투자 등 부진한 민간부문의 영향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연 4.0%에서 3.8%로 하향조정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에서 2.0%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내년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것으로 전했다.

▶공무원연금 이어 군인·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한편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운용기금본부는 별도 공사로 분리해 효율적으로 운영수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확산 ▲직무 성과에 따른 직업훈련·배치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 확대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더 많은 우수 외국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과 외국인 취업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점수 이민제를 통한 고득점 외국 인력에게는 1년 체류에도 영주자격(F5)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동시장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최저임금 기준을 5210원에서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했다.

▶산업협력선도대학 육성·가을학기제 도입 등

정부는 노동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산업협력선도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며 기준을 차등화 시켜 대학 등급별 지원을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기존: 32억 원~5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선취업, 후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고교과정과 대학과정이 결합된 ‘고등전문대’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을학기제를 도입해 조기취업과 유학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중고를 비롯해 대학까지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만큼 제도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험자본 활성화 위해 제도 완화

금융부분에서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모험시장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모펀드 사전등록제 ‘설립 후 2주내 사후보고’ ▲헤지펀드 운용사 진입절차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 ▲산업銀·기업銀 ‘기술신용대출펀드’ 1000억 원에서 3250억 원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되도록 적극 유도해 이미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전환대출을 매입‧유동화해 만기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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