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비상’

유상석 / 기사승인 : 2013-03-08 1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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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물가 잡기에 촉각 곤두… 강력한 물가안정책 시행 전망

▲ 한파와 폭설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물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한파 등 이상기온 영향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간 물가를 잡는데 실패하면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가 또 다시 오를 기세다. 서민들은 물가 상승을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저소득층은 물론 부자들도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 대비 소비지출은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물가는 지난 1년 간 1.5% 오르는데 그쳐 3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문제는 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인 식료품과 같은 체감물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물가상승률은 ‘안정’이라고?
올해 들어 한파와 폭설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전기·수도ㆍ가스ㆍ교통 등 공공요금까지 들썩이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7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서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5%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표물가의 안정세에도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커져 정부 발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효과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물가 지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서민가계에 직결되는 농산물, 전기·수도·가스, 전세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8.7, 4.4%, 3.7%가 각각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중 배추(232.2%), 당근(123.1%), 파(91.6%)가 폭등했다. 갑작스런 한파와 폭설로 농작물의 출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와 전기료, 지역난방비도 4.7%, 4.2%, 7.0%씩 올랐다. 또 시내버스, 전철, 하수도 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6.0%, 12.5%, 14.0%가 각각 비싸졌다. 전세는 작년보다 3%, 월세는 2% 오르면서 전체 집세는 3% 올랐다.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제동향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소비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 둔화와 소비 부진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가 우려할 수준이라는 진단까지 내놨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6일 열린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가뭄, 폭설, 한파, 곡물가 상승 등이 물가를 불안정하게 해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해 물가를 잡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기상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제곡물가격과 농산물가격 등의 불안이 이어지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줄줄이 이어질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지난달 평균 4.0% 인상됐고,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요금은 지난 2월16일부터 거리비례제로 바뀌면서 최고 700원까지 올랐다. 3월2일부터는 시외버스(평균 7.7%), 고속버스(4.3%) 요금도 오른다. 수도요금은 3월 고지분부터 최고 9.9% 인상될 예정이다.


실제로 공공요금 인상여파와 한파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올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다시 흔들리고 원·달러 환율이 반전하면서 2~3월 생산자물가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물가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 완화에도 농축수산물 가격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연간 2.5% 가량 상승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최근 체감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더해지면서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2.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0.5% 높은 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새 정부 1순위 과제 ‘물가안정’
민생 안정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도 물가안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물가”라며 정권 초기 강력한 물가안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개선 과제로 경제 분야에서도 물가 안정을 꼽혔다. 응답자의 31.2%가 물가안정을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26.5%)이 차지했으며, 경제 성장은 11.8%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내수부진에 가계부채 증가까지 더해 새 정부의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앞으로 물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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