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직접 나서 “국회 협조 부탁한다” 당부

“전체 추경 규모 17조” 예측

‘4·1 부동산 대책’ 구체적 지원 방안도 마련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정부가 부동산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추경에 '부동산 지원자금' 1조원 가량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각 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경을 써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국회를 향해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은 한결같이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예산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세입 부족도 있다. 최근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의 세입 확보 계획 실행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 복지에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세입을 확보해 복지정책 실현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첫 단계로 정부가 직접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 朴 대통령, 국회에 ‘추경 편성 협조’ 메시지 전달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면서 국회의 협조를 먼저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의장단을 만나 "부동산정책(4·1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관련 입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이병석·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등을 초청해 1시간30분여 동안 오찬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은 한결같이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서민관련 정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어려운 서민들과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며 "4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여·야·행정부가 민생살리기에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과 공감하지 않으면 어느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민생·외교·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파를 벗어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경직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의식했는지 개성공단 유지 발전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강 의장은 페루 등 남미외교를 다녀온 것과 관련, 참석자들과 의원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장은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유·무상 지원뿐 아니라 개발경험을 전수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전했다.

박 부의장은 부동산 문제와 민생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박 대통령에게 "민생과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협조를 약속하는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고, "국민과의 소통과 국회와의 대화를 강화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박 부의장은 간담뒤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문제, 외교문제 등 여러 가지 느꼈던 점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진지하게 메모를 하셨다"면서도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안보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고뇌와 지금까지 조치, 단호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한 뒤 "외교문제에 대해 딱 하나 동의하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한자로 돼있어 '혹(或)'자처럼 비치는 국회의원 배지를 한글인 '국'자로 바꾸는 한글화 추진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김행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이정현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 농산물·ICT·부동산 등 중점 지원 예상

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자, 정부 측의 추경예산 편성도 본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충남 공주시의 모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첫 만찬에서 이렇게 밝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추경 편성의 주 원인인 세수 감소와 관련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는 조정하지 않겠다"며 "비용은 약 2조원 가량"이라고 예측했다.

대신 현 부총리는 "내년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겠다. 시기를 1년 늦춰주려는 것"이라며 원래는 국세와 지방교부세를 모두 줄여야 하겠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지방에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예산 편성이 4월말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추경의 중점 지원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ㆍ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ICT(정보통신기술)분야 인력 양성, 청년 창업ㆍ창직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등 3가지를 꼽았다.

정부는 올해 세입 부족분이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이 더해지면 12조원 전액을 추경으로 조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약 10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예상된다.

대략 10조 원의 세입경정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더해질 예정인데, 이 규모가 어느정도 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지출분이 6조원에서 8조원 사이가 될 것이며, 이에따라 전체 추경 규모가 17조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 ‘4·1 부동산대책’ 구체적 지원 계획도 마련

현 경제부총리는 지난 ‘4·1 부동산대책’을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획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 정상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지난주 발표한 주택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월중 취득세ㆍ양도세 한시 감면 등 핵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화와 지원금리 인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항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은 4월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6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허용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해 6월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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