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기무사령관을 지낸 허평환 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시절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 때가 더 심각했다. 남북한 대화가 활발하던 김대중 정부 때도 연평해전이 벌어졌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겼느냐 아니냐만 달랐을 뿐 북한은 언제고 호시탐탐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는 허 전 사령관의 이야기가 무릎을 치게 만든다.
북한은 도발하고, 대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허 전 사령관은 북한이 당분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이 같은 긴장국면을 장기전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뚜렷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한반도 안보 정세는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외형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은 변화가 없다. 김정은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위대한 수령 지휘를 확고히 굳히고 싶어 할 것이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보다 뛰어난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도 감행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의 왕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도발 위협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도 개성공단 우리 측 인력을 철수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일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대체로 적절하다고 본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목표는 말이든 행동이든 무력 도발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남북은 대화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 방법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쌀 한 톨도 주지 않고 완벽하게 봉쇄해서 북한이 변화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 이제는 김정은이 변하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고 레임 체인지를 해야 할 때다”
-지금의 한반도 긴장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가.
“장기화된다. 김정은이 전쟁을 한다면 이렇게 떠들겠는가. 현실적으로 북한이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다. 그가 최고지도자 자리를 차지한 지 1년 밖에 안됐다. 북한은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가해지자 미사일 쏘겠다고 위협하고 4차 핵실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북한은 지난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 선언 후, 도발하고 유엔 제재가 가해지고 대화하고 또 다시 도발하고 대화하고… 이 같은 행태를 2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핵 포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긴장 국면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어렵다고 본다. 계획대로 해서도 안 된다. 남북 간 평화와 신뢰가 구축된 안보환경이라면 몰라도, 북한이 핵까지 보유하겠다고 나오는 마당에 가져올 수는 없다. 나도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가져오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실존하고 있고 더구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적정준비도 없이 오기로 가져오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서라고 보는가.
“지금의 군 수뇌부들이 과거에 전작권 전환을 기획하고 계획했다. 본인들이 기획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 시점에서 부정하게 되면 논리적인 모순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전작권 전환시기가 닥쳐 이를 검증한다는 것도 일종의 책임회피다. 지금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필요한 군 구조를 바꾸고 전력을 확보한다는 로드맵이 있다. 그 계획대로 하면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 가져오는 것이다. 전제가 국방예산을 향후 10~15년간 연 8% 정도 올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3%대 인상에 그쳤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적정 준비라 하면 무엇이 있겠나.
“최소한 북한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자산과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한다. 작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긴요 탄약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킬 체인을 조기에 구축하고 정찰위성도 갖춰야 한다. 인간정보 자산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약화된 상태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우리 군의 편제조정이나 훈련 등도 이뤄져야 한다. 무기라는 것이 돈만 있다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력화를 하려면 부대를 만들어 편성하고 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준비들이 돼 있지 않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우선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국방력이 약해지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무기도 무기지만 장병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올바른 통일안보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튼튼한 국방체계를 만드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싶다. 둘째로 경제발전이다. 분명히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대기업 규제가 심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부당행위로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셋째로 그 속에서 서민정책을 펴야한다.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강화는 물론 서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건의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통일 안보관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 허평환 전 사령관은
1949년 경남 고성 출생. 진주고를 나와 육사 30기로 임관했다. 군에서 38년간 재직하며 육군 제6사단장, 육군훈련소장, 육군전투발전단장을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국군기무사령관을 지낸 뒤 예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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