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연장 어려워 전망”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에 나선 가운데 카드, 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은 근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 대출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 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금융소외 현상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현행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에 대비해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은 대출 금리를 미리 낮추고 있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은 약관상 2018년 11월 이후 대출에 대해선 최고 금리를 20%로 소급 적용해야 하기때문이다.
우선 대형카드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동참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7일부터 최고금리를 19.9%로 낮췄다.
나머지 신한과 현대, 하나카드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카드는 다음 달 3일부터 19%대로 금리를 맞출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8년 법정최고금리(27.9%→24%) 인하 시기, 향후 대출계약자에 한해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기존 20% 이상 적용받던 저축은행 대출자주의 금리도 자동적으로 20%로 떨어진다.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저신용자의 대출 탈락을 최소화하고 불법 사금융 유입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저신용차주들의 대출 규모와 기회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자 부담은 줄겠지만 8~9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연장시 심사에서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대출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데다 기존 차주들의 대출 연장도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것"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용등급이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게 되면 대출기간이 만료됐을 때 7등급 이하인 고객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에 나섰다.
이날 상황반 회의에선 우선 정책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됐다.
또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내려 개편한 ‘햇살론15’을 출시하기로 했다.
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한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8월) 등도 진행한다.
올해 4분기 중 대환 대출 시스템 구축, 사잇돌·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 개편 등 중금리 대출 개선 방안도 논의 대상이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