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송언석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이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주담대 규모는 전 정부(2013~2016년) 대비 33조6000억원(1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반대출(기타대출) 규모는 23.4% 증가했다. 주담대 규제가 일반대출로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 송 의원의 해석이다.
이번 정권 4년간 주택거래 금액은 1198조9000억원으로 전 기간(2013년~2016년) 987조원 대비 211조9000억원(21.5%)이 늘었다.
거래가 늘었고 이 기간 주담대와 일반대출 평균금리는 각각 3.0%, 4.1%로 일반대출 금리가 1.1%포인트 높았다.
일반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한 이들이 주담대 대출 대비 3000억원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현 정부 4년간 시중은행 6곳, 지방은행 6곳, 인터넷은행 2곳 등 국내 예금은행의 이자수익은 176조3000억원으로 출범 전 167조8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송언석 의원은 “무리한 주담대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들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더 높은 이자 부담 이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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