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 전쟁, 이제 미국의 시간···푸틴몰락, 카운트다운

김태관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3 1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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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연설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 개입하는 모습이다. ‘3차대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러시아의 폭주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장기전을 통해 러시아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전략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도록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330억 달러(42조255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추가 요청했다. 무기 등 군사적 지원에 200억 달러, 직접적 경제지원 85억 달러, 식량 등 인도주의 지원에 30억 달러 등이다.


이는 앞선 한 달 전 미 의회가 승인한 136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2020년 기준 우크라이나 GDP의 5분의 1, 지난해 러시아 국방비의 3분에 1에 달하는 금액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군사원조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돈바스 전투에 최적화된 무기를 우선 보내게 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즉시 환영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보좌관은 “서방 진영으로부터의 추가 무기 지원은 5월 말까지 세력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의회에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에 대한 사법 단속권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재산을 동결·압수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는 데 쓰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그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한 올리가르히가 정권의 비호 속에 축적한 막대한 자금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목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가해왔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올리가르히로부터 압류한 요트·헬리콥터·부동산·예술작품 등 자산은 물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이날 미 하원은 ‘무기대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지원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무제한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제정된 바 있다. 나치 독일에 맞선 연합군에 복잡한 절차 없이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의 요청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에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미국이 현재 일본 등에 판매 중인 천연가스 물량을 폴란드나 불가리아로 돌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계약을 수십 년 단위의 장기로 맺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싸움의 비용은 비싸지만 굴복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전쟁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스웨덴, 핀란드 등 중립국가들이 나토(NATO) 가입을 서두르자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며 전선을 확대할 조짐을 보이는 데에 따른 강력한 조치다.

미국은 러-우크라 전쟁을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으로 규정한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으로서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 됐다”며 “미국이 파병만 안 했을 뿐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푸틴의 몰락을 예견하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브라이언 테일러 미국 시라큐스대 러시아정치학과 교수는 ‘푸틴 이후 권력 승계’라는 글에서 “어떤 형태로든 푸틴 대통령의 종말은 오고 있다”며 “러시아의 미래는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테일러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사람(푸틴)이 러시아를 통치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그것이 푸틴을 암살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푸틴의 몰락이) 전쟁을 끝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토요경제 / 김태관 기자 8time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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