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4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방미였지만,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등 핵심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귀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도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삼갔다.

한미 양측의 주요 쟁점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보증 방식을 확대해 부담을 낮추려 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투자 대상 결정권에서도 충돌이 있었다. 미국은 자국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며 사업성 검토를 통한 선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익 배분 문제에서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사례를 내세웠다.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회수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안을 한국에 요구했으나, 한국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농산물·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해 맞섰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 구금된 사건을 언급하며, “안정적 투자 환경을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장관급 협의에도 불구하고 세부 쟁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