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노동 없어서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이미 현장에서 배척"
與, 판교 반도체 현장 찾아 "주52시간 특례, 특별법 필수조건"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주 52시간제 예외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연계하며 최종 합의를 막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자 혹사 명문화가 반도체 산업 지원보다 우선이라는 비인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골자는 전력, 용수, 도로 등 산업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자는 것으로 산자위에서도 여야가 이 부분에 합의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도 주 52시간제 예외 없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난하며 주 52시간제 예외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연계했다"라며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 협의할 수 없다는 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과 노동 없어서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이미 현장에서 배척당했다"라며 "업계 전문가들은 한때 세계 최고였던 특정 회사가 기울어가는 건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미 특별 연장근로로 무려 주 64시간까지도 노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반도체 관련 일자리는 과로와 박봉의 기피 일자리가 될 게 뻔하며, 기존 인재 이탈도 우려된다"라며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진흥에 진심이라면, 단세포적 노동자 과로가 아닌 다차원적 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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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내 반도체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같은날 판교의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텔레칩스'를 찾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를 비롯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핵심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역량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이 꼭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반도체 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주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공론이다.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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