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최은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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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등 3명은 금고형 집유… 법원 “사고예방 의무 다하지 않아”
▲ 재판에 출석하는 강동석 SPL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강동석 SPL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사망 사고는 피고인들의 책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강 피고인의 경우 사고 당시 이회사 대표로 취임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공장장 임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 다른 직원 2명에 대해 금고 1년, 법인에 대해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 15일 평택시에 있는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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