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로지 정쟁 매몰돼 민생을 내팽개치고 생떼를 쓰는 제1야당의 몽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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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규정한 최상위 근본 규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 그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면서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나?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상목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며 "이런다고 내란 수습을 방해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함으로써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존재한데,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같은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도 않고, 심지어 임명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무적 판단 대상이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망언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 최고 책임자가 최고의 헌법 판단 기관의 결정을 멋대로 해석하겠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다. 권한대행이 살펴보고 말 것도 없다"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위헌적 발상으로, 도대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런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적 술수를 앞세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로 더 이상 미룬다면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최 대행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과 관련,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정인의 임명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성에 차지 않으면 탄핵까지 들먹이며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그야말로 국민 무시 행태"라며 "오로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내팽개치고 생떼를 쓰는 제1야당의 몽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민주당은, 스스로 헌법 위에 군림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곰곰이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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