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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반대 등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노선을 고리로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아쉽게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벽으로 작용한 것은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 문제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라며 "관례적으로 국회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몰법 형태로 합의를 도출해 왔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귀족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데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인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통과는, 이미 위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을 지켜낼 최선의 카드"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소 25% 반도체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R&D 역량 강화를 위한 52시간제 적용 예외 인정 중요성은 더욱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강성귀족노조 눈치만 보며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무슨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위장전입을 시도하는가"라고 맹비난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면서 '중도 보수 위장쇼'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염원인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수용을 검토하는 척하더니 다시 없던 일로 하는가 하면 그동안 반대해오던 상속세 인하도 주장했고, 급기야 어제는 현대차를 찾아 수출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시사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재벌 대기업 배 불리기'라면서 법인세 인하를 반대해오던 민주당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이렇듯 어제와 오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이재명 대표의 카멜레온식 현란한 행보에 국민은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지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중도 보수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고 그 시금석이 바로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특례조항 규정 도입과 연금개혁 협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차례나 폐기된 법안을 끈질기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노동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결국 '노조 퍼스트',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하더니, 민주노총이 반발하자 없던 일로 하기까지 했다"라며 "그러더니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만큼은 끝없이 발의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외면하면서, 귀족 노조를 위한 법안만 줄기차게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노조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노동정책은 '일하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노조 카르텔'을 위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근로자들의 다양한 선택권과 경제 현실을 외면하면서, 불법파업을 방치하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만 추진하는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이 보수진영의 분열을 노린 '정치기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권동욱 대변인은 이어진 논평에서 "지지율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대선전략은 상대 진영의 분열을 도모하고, 그들을 자신의 지지율 아래로 붙잡아두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 이후, 친명 좌장인 모 의원은 '중도보수 연대'를 꺼냈는데 '탄핵찬성'을 고리로 일부 보수 세력에게 손짓을 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연대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보수진영 내 반목과 분열을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돌연 '52시간제 유연화'를 주장했다 하루 만에 철회한 배경에 기득권 양대 노조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라며 "스스로 '반박할 말이 없더라'며 필요성을 인정했으면서도 양대 노총에 굴복해 입장을 번복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의 지지가 한계에 이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수의 가치 속에서 재편될 것을 직감하니 보수 흉내를 내고 싶은 건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은 보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따라 하는 이 대표의 얕은 술수에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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