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40대~50대연령자들이 사망보험 목적으로 가입하는 20년 장기납의 상품이다.

그런데 최근 연금보험, 저축성 등의 변액형 상품들이 늘고 있다.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가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수익'이 난다는 이유로 설계사들의 설명 미흡 행태가 이어지는데도 단속미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불완전 판매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계약유지율에서 엿볼수 있다. 2년도 안돼 해지하는 수가 늘면서 종신보험 계약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종신보험에 대한 계약유지율 문제는 오늘 일만이 아니다. 그간 과거부터 꾸준히 거론돼왔다. 종신보험 해약률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최근 토요경제가 이정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감원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주요 생보사별 25회차 종신보험 유지율은(전속 보험사 기준) '생보사 빅3'인 삼성생명이 50.8%, 한화생명이 56%, 교보생명이 58.7%로 업계 평균 58.6%와 비슷하거나 낮았다.

특히 법인대리점(GA)의 경우 종신보험 10년 후 유지율이 10%대에 불과한 곳도 있을정도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종신보험 유지율이 낮은 까닭에 대해 초기 가입시에는 보험사들이 수익 목적에만 시야가 국한돼 최대한 많은 가입을 끌어당기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즉, 소비자들에게 상품 설명을 미흡하게 해놓고 사후 계약관리는 뒷전으로 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묻혀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주 수익원인 종신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연금전환기능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설계사들은 영업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저축성 상품처럼 오인하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

또 종신보험이 장기납의 초기 계약수수료가 있고 해약환급률이라는 게 있어서 소비자들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해약을 막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면 환급액이 매우 적은 편이다. 보통 1년 내에는 원금의 10%, 2년 내에는 30% 정도만 돌려준다.

2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한 뒤 해약하면 7~8개월치만 받고 나머지는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로 떼인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도 변화나 개선 없이 설명미흡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수익'을 이유로 설계사 단속을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금융당국도 사실상 감독강화는 뒷짐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로선 금감원이 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수준이며, 감독 체계도 늘리고 있지만 영업 방식 자체는 금융사 자율에 맡기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보험민원과 분쟁 관련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벌 강화와 관련해 이렇다 할 방안은 내놓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무분별한 판매를 행하면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도 이제 정보시대에 맞게 설계사 추전 통해 가입하려고 하지말고 정말 필요한것만 따져서 똑똑하게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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