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70% 사실상 중국 손에···“한미동맹, ‘항행의 자유’ 펼쳐야”

김태관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4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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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서해공정 더는 안돼. 영토 넘보면 자멸한다는 것 보여줘야”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서 발견된 중국 석유시추 구조물 (사진=SBS뉴스 캡처)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서 발견된 중국 석유시추 구조물 (사진=SBS뉴스 캡처)

[토요경제 = 김태관]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서해 잠정조치 수역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14일이 시작됐다. 2008년에 이어 중국이 한중 공동 관리 구역에 설치한 석유 시추 구조물이 발견되면서다. 이런 중국의 행위는 ‘경계선이 획정 안 된 수역에서는 최종 경계 합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한 사항이다.


해당 구역은 ‘잠정조치 수역’이다. 잠정조치 수역이란 한중 간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구역을 양국이 어업 및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정한 곳을 말한다.


이번 중국의 무단 석유 시추 시도는 ‘잠정조치 수역’을 규정한 2001년 ‘한·중어업협정’ 위반이기도 하다. 국제 판례에 따르면 이를 어기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불법 행위를 한 해당국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논란 확산에도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12일 SBS는 “우리 정부가 지난 8일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중국대사관은 '대사관 차원에서 파악한 게 없으며 구조물 설치 여부도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내로남불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2013년 우리 군에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라는 일방적 통보를 보내왔고 해당 수역에 부표까지 설치했다. 또 중국 정보함은 동경 124도 넘어 우리 측 백령도 앞바다까지 진출시키는 배짱도 보였다.


이런 중국 정부의 주장이나 행위를 받아들이면 서해의 70%가 중국 관할이 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은 높다.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벌이는 불법 쌍끌이 마구잡이 꽃게잡이도 위험수위를 넘고있다. 서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것. 우리 정부의 항의에 중국 외교부는 “우리도 통제가 힘들다”며 심지어 “불법 조업하는 어민 중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으니 심하게 단속하지 말라”고 오히려 큰소리까지 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1973년과 2005년 우리 측이 ‘제2광구’로 불리는 군산 앞바다의 석유매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탐사에 나서자 자국 군함을 인근해역에 보내 무력시위를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이런 막가파식 중국 정부의 행태를 대하는 우리 측의 태도다. 한 해군 참모총장은 과거 “우리 해군의 임무는 북한으로부터 NLL를 지키는 것”이라며 “해군 전력으로는 중국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을 꺼내기도 했다. 일각에서 “서해 지배권이 사실상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금부터라도 중국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서해 124도를 넘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중국의 선을 넘는 군사훈련에 우리도 이젠 (힘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영토를 넘본다면 자멸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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