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쉬운 해고 이어질 우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27일 시작된 철도운송노조 파업외에 자동차,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면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국 주요 지하철 노조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27일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이 지난 5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철도노조와 제대로 된 단체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체계를 변경했다”며 “코레일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보충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에 따라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동시 파업으로 진행되며 서울 지하철 노조 등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노조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철도와 지하철이 공동파업을 하게 된다.
서울 지하철은 1∼8호선 노조가 27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2004년 이후 12년만에 함께 파업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당장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낮 시간대 열차 운행 간격은 평소보다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필수유지업무 지명자는 해당 근무에 임하고 비지명자가 파업에 참여하게 된다”며 “코레일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중단하고, 교섭을 조속히 재개해 교섭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도 27일 오전 5시를 기점으로 성과연봉제 저지와 의료공공성 사수를 위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에는 1700여명의 조합원 중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간호사, 의료기사, 운영기능직 등 400여명이 참여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공공성 사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병원 측과 협상해왔으나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조정 신청마저 결렬됨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88.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원칙대로 검사하고 양심대로 처치하는 근로자가 돈 못 버는 저성과자가 된다”며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경쟁을 시키는 성과연봉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이 임대형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두산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진행하는 첨단외래센터 건립은 두산그룹에 수익을 몰아주는 사업”이라며 “서울대병원이 외래진료시설 층수를 줄이고 지하 1층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두산에 사실상 넘겨준 것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도 지난 23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했다. 2014년 9월 관치금융 철폐를 내걸고 파업을 한 지 2년 만이다.
하지만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파업 참가율이 15%(정부 발표)로 높지 않았고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등 '빅4' 시중은행 파업 참가율은 2.8%로 낮은 편이었다.
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의 조기 도입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권이 강요하는 해고 연봉제는 금융노동자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파업을 끝내고 난 후 사측과 추가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 2차 총파업은 물론 12월 3차 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은행과 금융당국은 은행의 핵심이익인 순이자마진(NIM) 감소 등 영업 위기 상황에서 은행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은행들은 예대마진의 지속적인 축소로 수익성이 위험수위에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도전, 업권 칸막이를 벗어난 치열한 경쟁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 총파업이 합법적 범위에서 진행되길 바란다”며 “성과연봉제는 노사관계가 정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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