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 호혜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미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기업들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며 이번 주 중 호혜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호혜세(reciprocal tax)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으로 수입돼는 해당 국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정연설에서도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나라의 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내 공장을 지어라”는 의도가 여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태양광과 세탁기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보다 강력한 세이프가드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하며 “LG와 삼성이 바로 여기 미국에 주요 세탁기 제조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호혜세 주장이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미국 공화당이 하원에서 호혜세와 비슷한 개념의 국경조정세를 발의했으나 미국내 소매업계와 상원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 한미 FTA로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율이 조정돼있는 상태에서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1조5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호혜세를 언급한 것은 재정 적자와 재원 마련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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