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FATF 총회서 국내 가상화폐 규제 정책 주목"

정종진 / 기사승인 : 2018-02-26 1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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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 '가상화폐 자금세탁 위험성' 우려
FATF "국제 기준 강화해 G20 회의때 보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 규제 정책이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8~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 총회에서 최근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 참가한 FATF 회원국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FATF는 유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 조치 이행을 위해 만든 기구다. 우리나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3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회원국들은 소유자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전자지갑, 무작위 거래를 일으키는 믹서(Mixer)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과 자금세탁 위험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FATF는 2015년 마련된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최근 상황에 맞춰 개정하는 한편 국제 기준을 강화한 가상화폐 대응계획을 다음달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FATF는 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은 G20 재무장관 회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FATF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연구·교육기관인 'TREIN(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이 명시된다.


부산에 있는 TREIN은 올해 5월 FATF의 민·관 전문가 회의(JEM)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총회에선 아이슬란드가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비협조 국가 제재를 담당하는 FATF 산하 국제협력점검그룹(ICRG) 제재 절차에 회부됐다.


국제 기준이 2012년 강화되고 나서 FATF 회원국 상호평가에서 정회원국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슬란드는 1년 유예기간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위험국가'로 공표된다. 각국은 아이슬란드 기업·개인과 금융거래가 제약되거나 금지된다.


FIU 관계자는 "아이슬란드가 위험국가로 분류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시장 불안, 경제적 부담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상호평가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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