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달 말 도입 시행

김사선 / 기사승인 : 2018-07-10 1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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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논란으로 연기설이 나온 '스튜어드십 코드'가 당초 일정대로 이달 말 도입, 시행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이달 26일이나 27일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연기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추천설, 내정설 등이 불거지고, 내부 투자실무책임을 맡은 실장급 8명 중 3명의 자리가 비어있는 점 등을 근거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8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달 말 국민연금이 도입시행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셉 운용지침은 기업들의 경영권 간섭 우려 등을 고려해 예상 수준보다 강도가 낮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복지부가 다듬고 있는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에는 주주권 행사범위에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항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자금을 큰 저택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청지기(스튜어드)처럼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기본 규범이자 원칙이다. 지난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한 이후 현재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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