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가장 가진 것이 없는 계층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은 보유자산의 우선 청구권으로 손실을 적게 입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 빚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지나코플로스(John Geanakoplos)가 한 말이다. 그는 가계부채 현상에 대해 연구했다. 위의 말에서 보듯이 ‘빚’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장 냉정한 결말을 던져준다. 그의 말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에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온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전보다 상황이 좋지 않자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며 규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불황은 왜 이렇게 커졌을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 집 마련’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빛’을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집을 샀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는 직·간접적으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들어가 있다. 즉, 사람들이 빚을 내서 대부분 집을 대출을 끼고 샀기 때문이다. 그런데 빚을 내서 집을 사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상황이 되자 대출이자까지 줄어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은행의 집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서 한도 이상의 돈을 은행에서 빌렸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되자, 과거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사태처럼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빚을 과도하게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자본과 부채를 더해서 더 큰 부채(집)를 산 꼴이 된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원인은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부동산대출 부실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우선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지원책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놔도 시장혼선의 야기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한 경제전문가는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출 수요를 줄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대출할 때 담보 가치가 넘지 않도록 신용팽창을 막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담보 가치 산정 기준· 채무자 능력 선별 기준 등을 비롯 계층과 상황에 맞춰 분리대응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 박사는 “지금 규제대책으로는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이 더 고금리의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경제적 접근 외에도 복지적 접근도 포함시켜 계층별 부문 대출여부 등을 살피고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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